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4, 2017. 1.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36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6년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83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2011년
5. 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3685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37742
유족보상장의비지급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장의비지급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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